시는 지난 1월 초부터 송산1·2동(송산행정복지센터), 호원1·2동(호원행정복지센터) 두 개 책임동제를 실시했다.

책임동제는 4급 국장을 책임동장으로 선임해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신설하고 시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위임했다.

책임동제의 가장 큰 장점은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의 말처럼 “주민편의를 위해 좀 더 지역적으로 가까이에서 사무(행정서비스)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동을 시행한지 며칠도 안 돼 책임동 위치가 동사무소와는 멀리 떨어진 상업지역에 임차해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본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산복지센터는 민락2지구 상업구역 이면도로에 있어 주민들이 방문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지난 15일 송산1동사무소 2층회의실 주민설명회에서 “송산복지센터 위치가 상업지역에 위치해 찾기가 쉽지 않고, 건물 내부에 호프집과 노래방 등이 있어 행정청사로서의 격에는 떨어진다”는 책임동장의 말처럼 시작부터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송산1동에서 시행된 책임동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위임사무 설명회 도중 ‘무한돌봄사업과 긴급지원’은 본청의 소관으로 나타나 오히려 현장의 주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과 환경쳥소팀 위임사무에는 본청 지역경제과의 고유 업무인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 전자상거래)의 업무가 분장돼 있어 책임동 직원의 지적대로 생경하다.

호원복지센터는 접근성에서 호원1·2동과는 거리가 먼 장암동, 신곡1동 쪽 동선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호원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협소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휠체어로 드나들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재 책임동의 업무분장으로는 기존의 동장이 자치민원과장을 겸임하고, 주민자치팀·사회서비스팀을 운영해 주민등·초본 발급 통·반, 자생단체 관리 등 38개 업무를 맡고 있다.

책임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팀·복지조사관리팀·사례관리팀으로 나뉘어 32개 복지업무를 담당한다.

주거환경과는 주거관리팀·환경청소팀·안전행정팀으로 구분돼 건축허가(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허가 등 32개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는 의정부시 책임동 현장방문을 마치고 지난 20일 “주민관점에서 청사시설 및 공간구조 개선 등 불편해소 추진 검토”라고 공문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호원행정복지센터를 조만간 호원2동사무소 안으로 옮기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현재 책임동 위치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산행정복지센터는 송산1·2동사무소 규모가 작아 옮기기는 힘들다”고 전했지만, 시는 책임동 모두를 호원2동, 송산2동사무소로 각각 옮길 예정이다.

의정부시 책임동제 시행과  관련해 시민 A(62, 호원1동)씨는 “책임동제는 인근의 지자체와 같이 급격한 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 인구가 집중되고, 본청과의 거리가 멀어 원스톱 행정이 안 되는 지역이 적합하다.

의정부시와 같이 도시 어디서나 시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이 발달된 지역은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존의 동사무소→시청에서, 동사무소→책임동(행정복지센터)→시청 방문이라는 단계가 늘어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문모 사무관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책임동 정책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신청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동을) 시행할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동의 심사는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자치제도과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최근 “행정혁신위원회 2015년 하반기 연구과제인 ‘책임동제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성숙한 주민자치와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표현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현재 책임동제 1단계인 호원권역과 송산권역은 지난 1월4일부터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9월 시청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의정부1·2·3동을 묶어 의정부권역, 장암동·신곡1동을 장암·신곡권역, 가능1·2·3동·녹양동을 가능권역, 자금동·신곡2동을 자금·신곡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책임동제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구구회(나선거구) 의원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장 발언에서 “현재 우리시의 책임동제 시행은 시민에게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의 잘못된 위치로 인한 ‘시민 불편, 예산낭비, 홍보부족, 책임동 인력·장비 부족’ 등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구 의원은 특히 “시청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사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서야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위임된 업무를 알지 못해 시청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책임동을 찾는 일이 빈번하고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정부시의) 현장밀착형 서비스는 공허한 상태로 오히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행정 공백을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뒷걸음질 행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