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해 12월 15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용역보고회가 20일 열린다.

늑장 용역 중간 보고회는 20일 부시장 주재 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초 용역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피맥의 검토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늦어져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연말 금융권(대주단)에 사업재구조화가 올해 말 끝난다고 보고해 세 차례나 사업중도해지 유예를 요청했다.

사업재구조화 일정이 예상 밖으로 늦어지면 사실상 경영권을 틀어쥔 대주단이 즉시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재구조화 일정은 피맥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전철사업자와 의정부시가 협상을 시작한다.

이후 도출된 협상안을 피맥에서 2차로 검토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만든다. 변경안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원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3~4개월 걸릴 예정이다.

일정대로 기재부의 사업재구조 승인이 떨어지면 경전철사업자는 금융권(대주단)과 금융약정을 다시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재구조화까지 기간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사업재구조화로 시에 연간 145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밝힌 연간 145억원 지원금은 올해 말 기준 금융권 대출금 2260억원(해지시지급금)을 시가 25년 6개월간 나눠 상환하라는 개념이다.

거기에 덧붙여 매년 300억원의 적자 중 145억원을 받아 나머지 부족분은 사업자가 부담해 경전철을 정상·지속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논의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피맥의 용역은 과연 경전철 사업자의 145억원 요구가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지 결론을 내는 장은 아니다.

사업재구조화 요구에 시가 응하더라도 자신들이 약속한 25년 6개월간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업자의 연간 145억원 지원 요구는 시가 매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통합환승 교통약자 손실보조금 50억원 지원을 포함하면 연간 2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의 가용 예산은 연간 120억원 정도다. 사업자의 사업재구조화 요구는 현실적으로 시의 재무구조를 무시한 처사로 대응하기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지난 4년 6개월간 운영적자로 선순위 대출금 1744억원은 출자사들이 갚았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1630억원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그동안 금융권 이자수수료는 440억원 늘어나 올해로 1450억원의 대출 잔액이 발생한다.

출자사들은 지난해 말 사업재구조화를 조건으로 올해 470억원을 지원했다. 그중 320억원을 현금 지원했고 은행 이자수수료로 150억원을 지원해 후순위 대출원본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이 협약 당시 3500억원에서 올 12월 2260억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이는 2006년 4월 14일 의정부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률 9.5%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1240억원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에 관한한 사업시행자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관계자는 “우리가 하세월로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지시지급금은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전철 건설비용으로 의정부시 48%, 사업자 52% 투자분 중 자신(기업)들이 PF(프로젝트 파이넨싱)를 일으켜 투자한 약 3800억원(건설비+금융비용)을 실시협약에 따라 갚아달라는 취지다. 여기에 사업 운영비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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