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용역과 관련해 침잠해 있던 경전철 파산설이 또다시 의정부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 역시 갈 데까지 간 경전철의 경영난을 열악한 재정 상태를 이유로 무작정 길바닥에 내몰 순 없어 대안 모색이 순탄치 않다.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피맥의 협상 권고안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 재정 투입(해지시 지급금)이 우려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의를 통해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기본계획(기획재정부)의 ‘사업 시행조건 조정(33조 3항)’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피맥의 용역은 경전철사업자의 사업재구조화 요구에 단지 지자체의 유불리를 따져 권고하는 입장으로 ‘협상 권고 의견’은 사업재구조화가 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아니겠냐”며 “지금의 경전철 운영 상태로 볼 때 요금 수입에 비해 운영비가 충족되지 않아 사업자가 지적한 해지(解止) 우려 실상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피맥의 용역 결과 ‘협상 권고’는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으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대응해 갈 계획”이라며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화법으로 응답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매년 300억원의 적자가 나 145억원을 받아도 운임수입이 운영비와 원리금 상환액 등을 커버하지 못해 앞으로 25.5년간 약 2200억원을 사업자가 별도 부담해야 할 형편으로 대주단이 피맥의 용역 결과와 향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혀 시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지난 4년간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4일 의정부경전철 경영 정상화, 사업재구조화를 목적으로 재무재표·미래손익추정 자료 등을 제출해 연간 145억원의 지원금을 요구했다. 경전철 사업자는 지원금은 올해 말 기준 금융권 대출금 2260억원(해지시 지급금)을 시가 25년 6개월간 나눠 상환하라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의 올해 말 협약수요는 11만8천명으로 매년 1만명씩 증가해 최고 16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대주단(채권은행단)이 지난해 11월 미래교통(용역사)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의정부경전철 승객 수요는 협약 대비 30%에서 최고 48%까지로 내다봤다. 현재 승객 수요는 일 평균 3만5300명으로 연말에  일 평균 3만6000명, 협약수요 30% 도달이 예상된다.

용인시는 경전철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12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긴축 재정을 위한 공직자 고통분담과 행정재산 매각,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7가지 채무관리계획 이행 조건으로 4420억원의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 받았다. 또 당해 예산에 반영했던 730억원을 포함해 총 5159억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마련했고, 별도로 약 30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과 금융비용을 포함해 매년 400~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