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전철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재구조화 방안 수용 불가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후속 협상이 결렬돼 사실상 사업자의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전철사업자는 사업재구조화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시에 시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성사가 불투명하다.
시는 경전철 파산에 대비해 내년에 322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322억원은 경전철 파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2260억원(올해 말 기준)을 원금·이자를 포함해 8년간 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시 예산 관계자는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결정되면 25년간 매년 지불할 금액이 최고 322억원에서 최저 200억원이다. 지방채 발행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행자부가 의정부시 지방채 발생 승인을 통보해주면 경기도지역개발 기금에서 돈을 가져온다. 이자율은 2%대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29일 부시장 주재 6차 협상에서 경전철사업자(SPC) 제안 사업재구조화 방안 수용 불가를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사업자 제안의 사업재구조화는 법률·재정·정무·공익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사의 파산 우려 시 주무관청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연간 50억원을 지원하고 단 용도는 부족운영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경전철사업과는 사업자와의 협상을 이유로 일체 진행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사업자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SPC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해지시 1704억원(금년말 기준)을 부담하고 나가면 되지만, 주무관청은 경전철 운영을 위해 2042년까지 805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실시협약 유지 시 2042년까지 출자자들의 자금 부담은 9861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경영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사업재구조화로 시가 연간 145억원을 지원하면 SPC의 자금 부담은 390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가 사업해지로 직영하거나 대체사업자가 운영하면 해지시 지급금으로 2256억원의 차입 원금과 4799억원의 운영비, 이자 등을 포함해 805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3가지가 있다. 사업재구조화 계획서에는 기존의 실시협약서에 잡혀있는 운영비를 반영했다. 우리가 파악한 결과 25.5년 간 실시협약 외에 20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의 관리운영 용역비가 연간 130억원이다. 만기가 2020년에 도래해 재입찰해야 한다. 입찰 금액이 180억원 이상 예상된다. 용인경전철도 지난해 말 네오트랜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김해 경전철도 용역비가 200억원이 넘는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주행거리가 총 60만 킬로미터다. 주행거리 80만 킬로미터가 되면 법적으로 차량을 전부 해체하는 중정비를 해야 한다. 해당 도시철도기관 조사 결과 250억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협약상 기타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대체 투자비 조사 결과 협약상 비용 가지고는 안 된다.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회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시는 애써 외면한다. 시는 피맥의 용역 결과 사업재구조화나 직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피맥의 사업재구조화 용역 시 대주단이 미래교통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용역결과 승객수요는 실시협약 대비 최소 29%에서 최대 38%다. 협약수요는 2033년부터 15만1390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의정부경전철 무임승객 비율이 32%다. 서울시 14%에 비해 턱없이 높아 운임 수지가 떨어진다.
시는 산곡동 복합문화도시 개발 시 승객 수요가 늘 것을 전망해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전철사업자가 어떻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냐?”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출자사는 GS건설(47.54%), 이수건설(7.15%), LS산전(4.77%), 고려개발(18.60%), 한일건설(12.88%), 유니슨(4.29%), 시스트라(4.77%) 7개사로 그중 고려개발·한일건설·유니슨·시스트라 4개사는 경영이 불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