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187.3% 초과 달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30.65%로 도 31개 시군 가운데 27위를 달성해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시는 지방세 가운데 도세를 2016년 목표 대비 147.7%를 징수해 2015년 징수액 대비 132억9000만원이 증가하는 기록을 갱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부터 756억4900만원의 교부재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보다 108억2000만원이 초과된 액수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은 최근 시가 경전철의 파산을 앞두고 2256억원의 해지시 지급금과 도봉·옥정 간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위해 7년간 7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재정적 가뭄에 한 줄기 단비가 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 징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적극적인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 제재로 목표액 43억8900만원 대비 87억9600만원을 징수해 200.4%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도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의 요인으로는 민락2지구 신도시 세수증가, 적극적인 부동산 등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의 괄목할 만한 지방세·세외수입 초과 달성에는 징수과 직원들의 사활건 노력의 결정체다. 이들의 성과는 개발과 인구 증가로 주위의 돈맥 캐는 지자체들에 비해 이삭줍기로 이뤄내 사뭇 교훈적이다

징수과의 결실은 일부 조직이 단체장의 심기에 맞추는 전시형 트로피 행정과는 달리, 조직 간 찰떡 호흡으로 피 터지게 일한 결과라는 뒷얘기가 들린다.

징수과는 지난해 승진한 늦깍이 박모 과장이 따듯한 리더십으로 시동을 걸고, 도세팀·체납관리팀·세무조사팀·세외수입징수팀 구성원끼리 머리를 맞대 앙상블을 이뤘다는 평이다.

그중 체납관리팀은 고질체납자 관리와 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공·경매 교부청구, 급여·예금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업무로 한다.

특히 이모 체납관리팀장은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 악바리 근성으로 지난해 상습 체납자가 고양시에 숨겨놓은 부동산을 추적해 1억원의 체납액을 회수하는 등 서울특별시 38기동대도 울고 갈 성과를 보였다.

세외수입징수팀은 지지난해 6월 1일부터 통합된 55개 실과소·동에서 체납으로 넘어오는 각종 면허세 등을 총괄해 차량공매, 매출채권 압류로 세외수입을 충당하는 체납 업무를 담당한다.

세외수입의 주력으로는 각종 과태료(차량등록사업소 검사 지연, 책임보험료)로 단위 액수가 작은 게 특징이다.

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은 지난해 14억8400만원의 목표액보다 48.75%를 초과한 22억700만원의 체납액을 설거지 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세무조사팀은 도세 환급,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각종 세무 분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하모 세무조사팀장은 자신의 법학 전공을 살려 수시로 들어오는 세무민원의 법적 대응을 위해 책상 위에 각종 세무법전과 판례집을 펼쳐놓고 씨름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자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류로는 도세와 시·군세가 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고,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시·군세는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로 구분된다.

▲ 의정부시 징수과 사무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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