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선언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가 서로 유리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최근 경전철 파산 해지시 지급금으로 약 2250억원을 산정하자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시가 해지시 지급금 산정을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225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2500억원과 2016년 운영비 450억원을 포함해 약 295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경전철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2015년 9월에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을 때 의정부시가 딱 잘라 사업재구조화 불가를 밝혔으면, 대주단의 중도해지 권리가 그때까지로 우리는 즉시 파산을 신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가 사업재구조화 제안서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피맥(PIMAC)에 제출해 1년을 끌어온 결과 사업재구조화는 거부됐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2016년 한 해를 더 운영해 450억의 운영비 손실이 추가됐다. 민간사업자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해지시 지급금 2250억원 산정은 꼼수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권리 청구를 위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교통공사와 민자사업자 간 경전철 관리·운영 계약 당시 빠진 의정부역(113역)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역 추가 용역비로 40억원을 요청했다. 민간사업자가 시로부터 받은 용역비는 20억원이다. 나머지 보험료 등 추가 경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다. 우리는 인천교통공사 측에 13억원을 제안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리·운영 계약은 2020년에 끝난다. 의정부시가 직영하거나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면 현재 용인·김해경전철과 비교해 인천교통공사는 관리·운영 용역비로 최소 50억원은 더 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18일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재구조화 제안서에서 의정부시가 연간 145억원을 지원하면 사업시행자는 25.5년간 1736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분석해 제안한 바 있다. 심지어 영업 손실은 2024년 이후 흑자로 전환돼 2042년까지 총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와 협상 중에도 의정부시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언론 등에 우회적으로 향후 추가 운영비가 1700억여원이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PIMAC에서 사업시행자 제안이 유리하다고 검토한 것처럼 언급하며, 시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15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전철 관계자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선 거듭해서 해명하지만 시가 조금만 운영해 보면 바로 드러날 텐데 우리가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경전철이라면 벌써 대체사업자가 나타났거나 직영으로 결론났을 것이다. 언론에 보면 시가 경전철 파산에 대비해 법률적 회계적 검토가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대체사업자를 못 구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답변에서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지시 지급금은 사업 해지가 법원의 판결로 명확해지면,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은 2012년 개통 시 약 3500억원에서 매년 9.5%씩 정률로 감소돼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2200억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모 시의원은 “시가 세종 등 법률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검토한 결과다. 대체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자기들 생각이다. 민간사업자가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145억원을 받아도 4000억원 적자라는 걸 믿을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에 대비해 최근 서울매트로·인천교통공사 관계자를 불러 조언을 듣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가 지난 16일 밝힌 공익성 수지 검토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