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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국가주도 개발해야”

기사승인 2019.09.24  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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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오전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을 촉구했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해 ‘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안 시장은 성명에서 “캠프레드크라우드, 캠프잭슨, 캠프스탠리 등 3개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어, 캠프 내 시설물 관리 부실로 개발계획 차질과 지역공동화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여지 조기반환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또 “정부의 반환공여지특별법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해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어진 기자 간담에서 “의정부시 미군 공여지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4조6800억원으로 세수 피해 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억5000만원과 309억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레드크라우드는 지난해 12월 15일, 호원동 캠프잭슨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다. 또한 고산동 캠프스탠리는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시는 수년 전 美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캠프레드클라우드 안보테마공원, 캠프잭슨 문화·예술공원, 캠프스탠리 실버타운’ 구상을 마쳤지만 현재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캠프잭슨은 호원동 217-10번지 일대 164만2027㎡ 면적의 반환공여지로 지난 56년간 카투사 훈련장으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4월 폐쇄됐다.

이에 시는 2016년 7월 민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잭슨 부지 7만9800㎡에 문화예술 주제의 근린공원 조성과 국제아트센터- 지상전시장(존치 14개동, 신축1개동), 지하 1층 전시장·수장고·주차장(신축) 등 연면적 4만5441㎡ 규모의 건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지난해 10월 캠프잭슨 현장 조사 후 12월 13일 심의를 열어 국제아트센터 설치 계획을 부결시켰다.

중도위는 부결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은 토지 형질변경과 개발로 훼손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대규모 토지 형질변경과 지하전시장을 계획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미 다 훼손된 그린밸트 내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으로 행위허가를 요청했지만 부결됐다”면서 “아예 그린밸트를 해제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캠프잭슨 그린밸트 해제와 관련해 시는 부지 내 사업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지난 7월 용역(3억1200만원)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그린밸트 해제와 관련해 또 다른 난관으로는 ‘의정부시 2035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새로운 그린밸트(G/B) 정책이 선행돼야 경기도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인 상위계획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산 넘어 산이다.

이와 관련해 안 시장의 ‘주한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촉구 주장에 깊은 여운이 남는다.

   
▲ 지난해 10월 개발이 부결된 캠프잭슨 부지(사실상 부지 내 황폐화로 그린밸트 기능이 사라졌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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