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희 시의원
정선희(더민주, 장암·신곡1·2동) 의원이 의정부시 반쪽 책임동제 실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시가 애초 4개 권역으로 나눠 책임동제를 실시코자 했으나 현재 호원·송산권역 2개 지역만 실시하고 있고, 신곡·가능권역은 시행하지 못 하는 반쪽 책임동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시가 책임동제 실시와 관련해 사전에 청사 준비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리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급한 책임동제 실시가 행정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케하는 단초를 시 스스로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책임동제 실시 문제점으로 “송산2동 인구가 지난해 4만9826명에서 올 9월 5만4374명으로 늘어났다. 내년에 신축 아파트 입주로 6만명 이상으로 늘어나 분동(分洞)이 예견되지만 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책임동제 실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책임동제의 행정시스템과 분동은 각각 장단점을 비교해 개편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는 급격한 변화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될 수 없다. 남은 2개권역의 책임동제는 좀 더 심사숙고 후 통합돼야 한다.

현재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으로 책임동제의 진행이 주춤하게 됐고, 일원화해야 할 시 행정이 둘로 쪼개져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란 본래 취지를 퇴색시켰다. 이로 인해 시민과 소통의 창을 닫는 일이 발생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중으로 임대비 지급이라는 낭비 요소를 발생시켰다.

이에 반해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책임동 시행 전 사전 조사로 행정복지센터 연구용역,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 시민불편 해소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행정개혁 개편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수행해 시민·공무원·의원 등을 대상으로 책임동제의 장단점 설문조사, 행정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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