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를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우선,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총 15만2712대(’20.10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개소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다. 이에 시설개선사업장의 먼지 배출 농도가 약 79% 감소한 만큼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총 1만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도로 86개 구간 총연장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문영 기자 press@ujbnews.kr
